KM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 편집 역사

신사: /* 타임라인 */

2026-08-22T17:28:45Z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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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9월 1일, 김태연 부회장은 KM그룹 본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 2014년 9월 1일, 김태연 부회장은 KM그룹 본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용문\|'''"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리며, KM그룹이 다시 국민 여러분의 삶의 보탬이 되는 그런 경영으로 이끌겠습니다."'''\|2014년 9월 1일 김태연 부회장 대국민 기자회견 中}}		{{인용문\|'''"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리며, KM그룹이 다시 국민 여러분의 삶의 보탬이 되는 그런 경영으로 이끌겠습니다."'''\|2014년 9월 1일 김태연 부회장 대국민 기자회견 中}}

	* 2014년 10월 1일, KM물산 이사회를 통해 회장 승진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면서 KM그룹 제3대 회장으로 취임하게되었다. 취임 동시에 KM물산 경영전략본부를 해체시켰다.		* 2014년 10월 1일, KM물산 이사회를 통해 회장 승진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면서 KM그룹 제3대 회장으로 취임하게되었다. 취임 동시에 KM물산 경영전략본부를 해체시켰다.

2026년 8월 22일 (토) 17:27에 신사님의 편집

2026-08-22T17:27:3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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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사고}}		{{사건사고}}
	{{-}}		-----
	{{KM그룹}}		{{KM그룹}}

2026년 8월 22일 (토) 17:27에 신사님의 편집

2026-08-22T17:27:0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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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사고}}		{{사건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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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KM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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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목차}}

2026년 8월 22일 (토) 17:26에 신사님의 편집

2026-08-22T17:26:1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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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사고}}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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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2일 (토) 17:26에 신사님의 편집

2026-08-22T17:26:1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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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5일 (월) 16:45에 Carbine님의 편집

2026-01-05T16:45:0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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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 개요 ==
	2000년대 당시 한민그룹 ~~회장이었던~~ [[김정우]] ~~회장이 자신의 장남인~~ [[김태연]] ~~당시 KM물산 대표이사에게 불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		2000년대 초반, 당시 한민그룹 회장 [[김정우]]가 장남 [[김태연]]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그룹 핵심 지배력을 집중시키는 과정에서 물적분할·우회지분 취득·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편법 활용·분식회계 의혹·시세조종·불법 정치자금 등이 복합적으로 동원되며 촉발된 일련의 비리 사건이다.
	~~<div>2010년 2월~~, ~~한민의 관한 특별검사 법이 제정되어~~ 모든 ~~일이 해결되었지만 지금까지도 KM의 뼈아픈 사건사고이다~~.
			== 배경 ==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재벌그룹 전반에 차입 축소와 지배구조 투명화 요구가 커졌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배력은 유지하고 비용은 최소화하는 우회 승계 모델이 확산됐다.

			[[김정우]] 회장은 200년대 초반부터 "전면 퇴진"이 아닌 지배력 이전을 단계적으로 완료하는 방식을 택했다. 문제는 상속세, 증여세 부담과 현금 조달이었다. 그룹 지배력을 통째로 넘기려면 세금과 지분 매입 자금이 필요했다. 그룹 내부에서는 '''현금 유출을 최소화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장남의 지배력을 확정'''하는 구조가 필요했다.

			당시 그룹은 전형적인 순환출자와 상호출자가 혼재해있는 구조였고, 그룹의 모든 계열사는 지분이 얽혀있었다.

	== 타임라인 ==		== 타임라인 ==

2025년 8월 8일 (금) 14:25에 Carbine님의 편집

2025-08-08T14:25:0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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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 개요 ==
	2000년대 당시 한민그룹 회장이었던 [[김정우]] 회장이 자신의 장남인 [[김태연]] 당시 KM물산 대표이사에게 불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		2000년대 당시 한민그룹 회장이었던 [[김정우]] 회장이 자신의 장남인 [[김태연]] 당시 KM물산 대표이사에게 불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
	<div>~~2006년 4월~~, 한민의 관한 특별검사 법이 제정되어 모든 일이 해결되었지만 지금까지도 ~~KM과 KM일가의~~ 뼈아픈 사건사고이다.		<div>2010년 2월, 한민의 관한 특별검사 법이 제정되어 모든 일이 해결되었지만 지금까지도 KM의 뼈아픈 사건사고이다.

	== 타임라인 ==		== 타임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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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12월, 김정우 회장과 김태연 부회장은 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김정우 회장은 제17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사 무마 시도 혐의, 김태연 부회장은 한민물산을 통한 자금 우회, 시세조종, 분식회계 주도 혐의를 받았다.		* 2010년 12월, 김정우 회장과 김태연 부회장은 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김정우 회장은 제17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사 무마 시도 혐의, 김태연 부회장은 한민물산을 통한 자금 우회, 시세조종, 분식회계 주도 혐의를 받았다.

	* 2011년 6월, 김정우 회장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김태연 부회장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벌금~~ 80억을 선고했다. 또한 선고 즉시 김정우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공동경영체제'를 선언했다. 하지만 회장직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 2011년 6월 11일, 1심에서 김정우 회장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김태연 부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벌금 80억을 선고했다. 또한 선고 즉시 김정우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공동경영체제'를 선언했다. 하지만 회장직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 2012년 3월, 김정우 회장이 수감 중 건강이 악화되자 여권 정치인들과 경제계는 김정우 회장 특별사면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 2012년 3월, 김정우 회장이 수감 중 건강이 악화되자 여권 정치인들과 경제계는 김정우 회장 특별사면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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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선고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ref>2012년 4월, 건강 악화로 특별사면</ref>		최종 선고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ref>2012년 4월 13일, 건강 악화로 특별사면</ref>
	------		------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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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은닉 \|\| KM물산 감사팀장 및 경영전략본부장에게 메일·문서 삭제 지시 혐의 \|\| 유죄		\| 증거은닉 \|\| KM물산 감사팀장 및 경영전략본부장에게 메일·문서 삭제 지시 혐의 \|\| 유죄
	\|}		\|}
	최종 선고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ref>2014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ref>		최종 선고 : 징역 4년 6개월, 벌금 80억<ref>2014년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ref>

2025년 8월 7일 (목) 16:33에 Carbine님의 편집

2025-08-07T16:33:3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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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선고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sup~~>2012년 4월, 건강 악화로 ~~특별삼ㄴ~~</~~sup~~>		최종 선고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ref>2012년 4월, 건강 악화로 특별사면</ref>
	------		------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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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은닉 \|\| KM물산 감사팀장 및 경영전략본부장에게 메일·문서 삭제 지시 혐의 \|\| 유죄		\| 증거은닉 \|\| KM물산 감사팀장 및 경영전략본부장에게 메일·문서 삭제 지시 혐의 \|\| 유죄
	\|}		\|}
	최종 선고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sup~~>2014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sup~~>		최종 선고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ref>2014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ref>

Carbine: /* 판결 */

2025-08-07T16:33:03Z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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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		== 판결 ==
			{\| class="wikitable"
			\|+ 김정우 당시 회장 기소 혐의
			\|-
			! 혐의 !! 내용 !! 판결 결과
			\|-
			\| 정치자금법 위반 \|\| 제17대 총선 당시 주요 정당 및 정치인에게 총 9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 \|\| 유죄
			\|-
			\| 직권남용 및 수사 외압 \|\| 2009년 그룹 내사 당시 금융감독원·검찰 고위 인사에게 로비를 시도하며 수사 무마 시도 혐의 \|\| 유죄
			\|-
			\| 업무상 배임 \|\| 한민물산을 통해 계열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 무죄 (증거 불충분)
			\|-
			\| 탈세 및 조세포탈 \|\| 해외 페이퍼컴퍼니 및 홍콩 계좌를 통한 비자금 은닉, 법인세 포탈 혐의 \|\| 무죄 (사실관계 인정되나 ‘개입 입증 부족’)
			\|-
			\| 계열사 부당지원 \|\| 2000년 현대전자의 TFT-LCD 사업부 인수 당시 한민증권을 통해 사적 관계 회사에 저금리 대출 실행 지시 혐의 \|\| 기소되었으나 공소 기각
			\|-
			\| 증거인멸 교사 \|\| 이태우 비서실장을 통해 내부 기밀 자료 폐기 및 회계파일 삭제 지시 혐의 \|\| 기소유예 (지시 증거 명확하지 않음)
			\|}

			최종 선고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sup>2012년 4월, 건강 악화로 특별삼ㄴ</sup>
			------
			{\| class="wikitable"
			\|+ 김태연 당시 부회장 기소 혐의
			\|-
			! 혐의 !! 내용 !! 판결 결과
			\|-
			\| 자본시장법 위반 (시세조종) \|\| 한민반도체 상장 시, 우호 지분 분산 후 시세 교란 혐의 \|\| 유죄
			\|-
			\| 업무상 횡령 \|\| 한민물산 자금을 우회해 본인 지배력 확대에 사용한 혐의 \|\| 유죄
			\|-
			\| 정치자금법 위반 \|\| 김정우 당시 회장과 공모하여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비공식 후원한 혐의 \|\| 유죄
			\|-
			\| 공정거래법 위반 \|\|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간 부당지원 및 우회적 자금 이전 혐의 \|\| 기소 후 병합, 유죄
			\|-
			\| 분식회계 \|\| 한민물산 및 일부 계열사의 자산 부풀리기 및 부외부채 누락 혐의 \|\| 무죄 (회계법인 책임)
			\|-
			\| 배임수재 \|\| 그룹 내 계열사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 4억 수수 혐의 \|\| 무죄 (리베이트 인정되나 개인 수취 입증 부족)
			\|-
			\| 공문서 위조 \|\| 내부 결재 문서 일부 조작해 이사회 통과 혐의 \|\| 기소되었으나 공소 기각
			\|-
			\| 증거은닉 \|\| KM물산 감사팀장 및 경영전략본부장에게 메일·문서 삭제 지시 혐의 \|\| 유죄
			\|}
			최종 선고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sup>2014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sup>

2025년 8월 7일 (목) 16:21에 Carbine님의 편집

2025-08-07T16:21:4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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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째 줄:		51번째 줄:

	* 2014년 12월 9일, 향년 71세의 나이로 김정우 명예회장이 타계했다.		* 2014년 12월 9일, 향년 71세의 나이로 김정우 명예회장이 타계했다.

			== 판결 ==